설명의무 이행 및 환자 권리 보장에 대한 문의 - 답변 > 문의게시판

본 질의는 실명은 성만 공개되어 보여졌고 정확한 수술일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없이
의료서비스 절차상 설명의무 이행 및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문제를 다룬
공식적이고 정중한 질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고
"진료실 상담을 권유"한다는 현재의 대응은
정책적·절차적 질의에 대한 회신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자가 반복적으로 요청한 수면마취 거부 결정의 의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
도대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문의해야
공식적인 문서 또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안내조차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설명받으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있어 이는 치료 방향과 자기결정권 행사에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LGBTQ+센터가 단지 치료만이 아닌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창구라면,
이 같은 제도적 질의에도 병원 차원의 책임 있는 회신이 필요합니다.

병원 또는 센터는
수면마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병원 내 공식 방침, 혹은 의료진의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서로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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